진로 고민 중일 때 찾아보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점

지원 자격과 대상자의 실질적인 분류 기준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들을 한 번쯤 검색해보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정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이다. 겉보기에는 둘 다 구직을 돕고 매달 참여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신청 화면을 켜고 자격 요건을 들여다보면 대상자 선별 기준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의사가 뚜렷하고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을 주 타깃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꽤나 꼼꼼하게 작용하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소득 경계선이 뚜렷하다.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산정되기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라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탈락하는 경우도 흔하다.
반면에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보다 신청 직전 ‘공백기’의 유무와 기간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취업 이력이나 교육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이 주 대상이다. 만약 최근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채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이력이 남아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고용보험 이력을 사전에 조회해 보는 편이 좋다.

참여 기간과 지급되는 구직수당의 세부적인 조건

선택하는 사업에 따라 참여하게 되는 기간과 통장으로 들어오는 지원금의 총액도 크게 달라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40만 원의 가족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프로그램의 설계 방식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뉜다. 5주 이상 진행되는 단기 프로그램(도전 지원)을 마치면 50만 원의 이수 수당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15주 이상 진행되는 중기 프로그램(도전 성장)은 매달 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최종 이수 시 인센티브를 합쳐 최대 17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장 긴 25주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도전 성장)은 월 50만 원씩 지급받으면서 이수 인센티브와 취업 보너스 등을 포함해 총 3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지원금 액수만 보고 장기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 탈락하면 그동안 누적된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본인의 생활 패턴과 체력을 감안해 끝까지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필수 이수 조건의 실질적인 차이

두 사업은 매달 수행해야 하는 구직 활동의 성격과 이수 조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철저히 실제 취업을 목표로 굴러간다. 한 달에 한 번씩 지정된 날짜에 구직활동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입사 지원서 제출 이력이나 면접 확인서,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증빙 같은 실질적인 취업 준비 행동이 최소 2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 작성 기한을 하루만 놓쳐도 해당 회차의 수당이 부결되거나 큰 폭으로 감액되므로 캘린더에 날짜를 적어두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피로감이 존재한다.
반면에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강연이나 워크숍, 심리상담 같은 오프라인 참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고용노동부 지정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매월 정해진 시간(보통 32시간에서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만 수당이 지급된다. 교육 과정에는 디자인싱킹 기법을 활용한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나 협동 과제, 퍼실리테이션 기반의 네트워킹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조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 잦다. 혼자 조용히 도서관에서 자격증 공부나 이력서 작성을 하고 싶은 성향의 청년이라면 매번 정해진 장소에 모여 타인과 소통해야 하는 이 방식이 심리적으로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중복 참여 제한과 자격 정지를 유발하는 행정적인 걸림돌

정부 청년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중복 수급 금지 조항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수당이나 고용노동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유사한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역시 중복 참여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만약 지자체 청년수당을 먼저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야 국취제나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 활동도 제한 대상이다. 프로그램 진행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소득이 약 50만 원~60만 원 선을 넘어가거나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간혹 단기 아르바이트를 뛰며 소득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추후 고용보험 전산 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판명 나 수당을 환수당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므로 애매한 소득이 생길 때는 담당 상담사에게 먼저 보고하는 습관이 안전하다.

내 상태에 맞는 사업을 골라내기 위한 의사결정 방식

이처럼 두 제도는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심리 상태와 취업 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고 발을 들여놓아야 시간 낭비를 줄인다. 이미 토익 점수나 자격증을 확보해 두었고, 하반기나 상반기 신입공채 기업 리스트를 정리해 가며 본격적으로 이력서를 뿌릴 단계에 와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다. 쓸데없이 오프라인 강좌에 묶여 시간을 뺏기지 않고 자기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장기 구직 실패나 대인 관계 위축 등으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라면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시작하는 편이 낫다. 매일 혹은 격일로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강제로 복구하고,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안내에 따라 가벼운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외부 활동에 다시 적응하고 나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