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한번 받으려다 서류 뭉치에 파묻혀서 포기할 뻔한 몇 주간의 기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마주한 낯선 용어들

처음에는 그냥 나라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혼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늘 자금 회전이 빠듯했고, 주변에서 소상공인지원 관련 정책자금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절차가 이렇게까지 복잡할 줄은 몰랐다. 정보를 찾아보려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번갈아 들어갔는데, 메인 화면부터 무슨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라는 팝업창이 대여섯 개씩 떠서 맥북을 쓰는 나로서는 초반부터 짜증이 솟구쳤다.

겨우 로그인을 하고 신청 안내 페이지를 열었더니 온통 생소한 용어들뿐이었다. 사업자정책자금 종류는 왜 이렇게 많고, 또 내가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일이었다. 제출하라는 서류 목록을 보니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부터 시작해서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심지어 최근 3개년 재무제표까지 요구했다. 매출이 크지 않은 1인 기업인데 재무제표까지 꼼꼼히 요구하는 걸 보고 문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맞나 싶어 첫날은 그냥 노트북을 덮어버렸다.

선착순 접수 당일 오전 9시의 긴박했던 대기 화면

대출 신청이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고 특정 날짜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는 공지를 보고 달력에 미리 표시를 해두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당일, 오전 8시 50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고침을 누르며 대기했다. 대학 시절 수강신청을 하거나 명절 기차표를 예매할 때 느꼈던 기묘한 긴장감이 다시 살아났다.

9시 정각이 되자마자 신청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이 하얗게 멈추더니 접속 대기 중이라는 안내가 떴다. 내 앞에 대기자만 1,500명이 넘게 서 있는 화면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다. 약 40분 정도 화면을 켜둔 채 멍하니 메일을 확인하며 기다린 끝에 신청 양식 작성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다. 혹시라도 중간에 브라우저가 꺼지거나 세션이 만료될까 봐 손에 땀을 쥐며 인적 사항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했다. 그렇게 간신히 서류 업로드까지 마치고 접수 완료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해방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하지만 그건 겨우 첫 단계의 통과였을 뿐이었다.

세무 대리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야 했던 가지급금의 정체

며칠 뒤 심사 담당자로부터 보완 요청 전화가 왔다. 장부를 검토해 보니 법인 계좌에 ‘가지급금’ 성격의 금액이 잡혀 있어서 이대로는 심사 통과가 어렵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법인대출 신청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부랴부랴 기장을 담당해 주는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세무 대리인은 이전에 급한 용도로 회사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잠시 이체했던 소액의 자금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누적된 탓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걸 해결하려면 가지급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대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어디서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니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장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소에는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다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동안 서류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느라 정작 매장 일에는 제대로 집중하지도 못했다.

정부 지원 사업을 대행해 주겠다며 걸려온 브로커의 유혹

한창 서류 보완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다. 자신들을 ‘국가지원금 상담 센터’ 소속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내 사업자 번호와 대략적인 매출 규모까지 대충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복잡한 심사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가지급금 문제도 자기들이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조건은 대출 승인 금액의 8%를 성공 수수료로 달라는 것이었다.

예컨대 내가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 무려 400만 원이라는 돈을 수수료로 떼어가겠다는 소리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시 솔깃하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합법적인 경로가 아닐 것 같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런 식으로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려 정부에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만약 덜컥 계약이라도 맺었다가 나중에 지원금 회수 처리가 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편하게 가려다가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질 뻔했다.

주거래 은행에서 상담받았던 일반 대출과의 체감 차이

이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서 문득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회의감이 들어 주거래 은행에 가서 기업대출 상담도 받아보았다. 은행 창구 직원은 서류 몇 가지만 내면 3일 안에 대출이 실행된다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다만 문제는 금리였다. 시중 은행의 금리는 연 5.4% 수준이었던 반면, 내가 신청하려던 중기부정책자금은 연 3.7%대 수준으로 차이가 꽤 났다.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니 연간 백만 원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었다. 당장 몸이 편하자고 은행 대출을 받기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결국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소모하더라도 정책자금 신청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갈아 넣는 전형적인 소상공인의 딜레마에 빠진 기분이었다. 두 선택지 모두 깔끔하게 마음에 들지 않아 머리가 지끈거렸다.

자금은 통장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결국 추가 보완 서류를 몇 차례 더 제출하고 나서야 최종 승인이 났고, 신청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원하던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통장 잔고의 숫자가 늘어난 걸 보니 안도감이 들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찜찜했다. 만약 세무 용어를 잘 모르고 컴퓨터 사용이 서툰 고령의 소상공인들이라면 과연 이 지난한 과정을 혼자 힘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진짜 자금이 절실한 사람들은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바쁜 자영업자들일 텐데, 정작 제도는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낼 줄 아는 영악한 사람들이나 정보력이 빠른 중소기업들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금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꼬박꼬박 원리금을 상환해 나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어깨가 무겁다. 이 돈이 정말 내 사업의 도약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빚을 빚으로 갚아나가는 악순환의 시작일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